법령 구법 시행령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방법원 2015.10.20 선고 2015구합20860 판결
양도 당시 상가 면적이 더 크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[국승] 양도소득세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